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 대상과 기간은?

 

어제 배우자 출산휴가신청을 회사에 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대상

 

•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외국인근로자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유급)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차액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업은 10일 통상임금 다 주라는 뜻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휴일 등 )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않습니다  ->유급휴일은 사용일수에서 빼고 부여하라는 뜻,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월~금 일경우 일주일에 5일만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0일 다 안쓴다고 해도 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 나와서 명단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배우자가 출산 한 날 부터 사용가능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휴가 청구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사용한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할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신분보장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의미 :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주는것을 말합니다.